Saturday, January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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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패스 백신패스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022년부터 바뀐 백신패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딜 가던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QR코드 또는 출입명부등록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백신접종자 또는 48시간 이내에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결과를 보여주어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3차 부스터샷 관련으로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으로 현재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패스란?


다른말로 방역패스라고도 하며 백신 접종완료 또는 PCR 검사 후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영화관 등 집단담염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Qoov(쿠브)앱 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알아보기


이젠 마트 갈 때도 필요합니다. 3천㎡ 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출입관리가 어렵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임을 감안해 증명서 없이 출입명부와 체온측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전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당국은 1월부터 해당 시설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는 1월 10일로, 계도기간 역시 1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행됩니다. 1월부터 백신패스 만료제도가 생겼습니다. 접종 후 일정 시간(6개월)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효용이 사라집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이 기존 2월 1일로 예정되어있었지만 1개월 연기하여 시행되는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정부가 정한 17종 다중이용시설을 이요할 때 코로나 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한달간은 계도기를 가지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4월부터는 위반 시 사업장에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월 1일부로 청소년 백신패스가 시행되면 만 12세~18세까지이므로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입니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야 인증되므로 1월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예외적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만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잠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백신패스가 없어도 청소년 입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2~18세 ( 2003.01.01 ~ 2009.12.31 년생)
1차 접종 1월 24일까지 완료해야함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며,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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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발급 방법 카카오, 네이버, 쿠브COOV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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